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보험회사 측이 한의사인 피의자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피의자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는 피의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의자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였고, 진료기록부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숙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보험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진료기록부 및 관련 의료 서류: 피의자가 실제로 제공한 의료 서비스와 일치하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진료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환자 진술서: 피의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진술서를 수집하여, 피의자의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의료 전문가 의견서: 제3의 의료 전문가로부터 피의자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받아 사건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보험 청구 내역 분석: 과거의 보험 청구 내역과 비교하여, 피의자가 일관되게 정당한 보험 청구를 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며, 피의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회사 측의 고발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해당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회사 측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과 충분한 증거 제시를 통해 피의자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인들이 정당한 진료와 보험 청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지원과 조언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